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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보이지 않는 국내 전력지원물자 사업

2019-07-31 11

[메트로신문]

2019. 07. 30.

 

강군의 기본은 좋은 무기와 양질의 훈련, 그리고 잘먹고 입히고 잘재워야 하는 전력지원물자(비무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군의 전력지원물자 체계는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점점 더 어두운 미래가 보인다는게 그간 취채를 통해 느낀 점이다.

그 동안 군 당국은 전력증강에 집중하다 보니 무기체계에만 예산과 관심을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무기체계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게 됐고, 실무자들의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저출산 장병처우개선, 병력감축 등의 어려운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군 당국도 더 이상 전력지원물자에 대한 관심을 낮게 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군에 납품된 전력지원물자들은 국산을 가장한 중국산이거나, 편의성 또는 안전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육군 헌병의 특수임무대대에는 AK소총용 레일을 베이스로 한 K1 총기레일이 보급됐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약100여만원 들여 광학장비와 함께 도입한 이 총기레일에는 광학장비가 부착된 모습을 보기 힘들다. 

우리 군 최정예인 모 특수부대에는 정품의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특수작전용 하이컷 헬멧이 보급됐다. 1인 회사로 제조업이 아닌 디자인 회사가 납품한 이 헬멧은 장비를 부착하는 헬멧레일 주변 나사 이음부에 비가 스며들어가면 헬멧이 부스러진다고 한다.

육군이 장병을 무기체계처럼 강력한 전투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된 '워리어플랫폼' 사업의 구성품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바 있다. 총의 신속한 조준을 도와주는 광학조준경 후보군에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제품이 포함됐다. 

더욱이 육군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광학장비가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 장비'로 도입됐다고 까지 말했다. 국내 중소기업을 방산육성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데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다.

아예 중국산이 들어온 사례도 있다. 전투 중 장병의 목숨을 구해줄 응급처치킷은 중국산이었다. 아예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복 위장과 동일한 주머니에 담겨나온 제품도 있었다.

처음에 부인하던 육군도 본지 보도 후 조사를 통해 중국산이 유입된 것이 맞고, 부분적으로라도 구성품을 국산으로 바꾸겠다고 알려왔다. 

해당 제품은 2015년 조달청을 통해 둘여온 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력지원물자 관련사업이 앞으로는 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조달청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중국산이 품질이 좋고 가격도 싸다면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조달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군납 물자는 유사 시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데 중국이 안보적 동맹국가일지 생각해보면 고개가 가로저어진다. 

전력지원물자의 불법유통과 국내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와 법규는 개정이 필요한데 손을 대지도 못하고, 창틀속에 자리잡은 곰팡이 마냥 업체들은 최저가 입찰제도 속에서 중국산 원자재 또는 완성품을 납품하고 있다. 전력지원물자 관련 국내 기업의 미래는 어둠속 외나무다리이지 않을까. 

 

-  문형철 기자 -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7300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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